[기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과 인쇄물이란?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정주태 | 기사입력 2021/11/26 [21:29]

[기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과 인쇄물이란?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정주태 | 입력 : 2021/11/26 [21:29]

 

▲ 정주태 아산선관위 사무국장     ©온아신문

2022년은 선거가 3개월 정도 간격을 두고 연속으로 실시된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3월 9일 실시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 1일 치러진다.

 

짧은 시차를 두고 연속으로 치러지는 경우는 흔치 않는 일이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주기는 각각 5년과 4년이므로 향후 20년 뒤에나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은 대통령선거에 있어 각 정당별로 추천할 후보자는 정당 경선 등을 통하여 확정된 상태고, 지방선거는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준비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지만,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여러 규제를 두고 있다. 규제를 두고 있는 궁극적 목적은 공정한 선거질서를 통하여 후보자별 다양한 경제력, 능력, 학력, 경력 등개인별 차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하도록 하여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생활 주변에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수막 등 시설물이나 종이 등을 활용한 인쇄물일 것이다. 시설물, 인쇄물 형태도 풍선, 화환, 광고, 인사장, 벽보 등등 다양하다. 

 

시설물과 인쇄물을 활용한 선거운동방법은 생활주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기에 이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명함 등이 거리에 난무한다던지,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게시되어 교통신호를 못 보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의 시기와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평온한 선거질서를 위하여 선거일전 180일(대선은 9. 10, 지방선거는 12. 3)부터 선거일까지는 법에서 허용된 경우(선거벽보, 선거공보, 거리현수막 등)를 제외 하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과 인쇄물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선거일 180일 전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등이 없다면 이를 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정당명이나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 사진이 포함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당연히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즉 이 시기부터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의 내용이 없어도 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 정당명이 들어가면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시설물이나 인쇄물로 보는 것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으로 보는 내용은 ⅰ)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륜,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 ⅱ)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ⅲ)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ⅳ)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게시하는 것이다.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른 명목으로 광고 등을 하더라도 후보자 등의 이름이나 성명 등이 포함되면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이 자신의 직무나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등에 그 직명, 성명과 업무 및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 등을 게시하거나, 민속적·국경일 그 밖에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이전 그 밖에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 등을 위하여 정당, 기관, 단체, 시설이 그 명의를 표시한 간판 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등 직무상·업무상의 행위나 의례적인 행위로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허용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일전 180일 부터는 선거에 임박한 시기로 본다. 그러므로 이 때 부터는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무심코 행한 행위가 법에 위반되어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법에 위배되는 줄 모르고 행한 경우 본인은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의 관점에서는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선거질서 후보자,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거법을 살펴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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