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김은아 아산시의원, '아산시 보조사업 운영 실태 문제 제기, 실태조사' 촉구

김, “보조사업 사후관리자로 市 역할 등한시…시민 느낄 ‘행정 분노’ 어떻게 책임지나” 비판

온아신문 | 기사입력 2023/11/28 [15:09]

[5분 발언] 김은아 아산시의원, '아산시 보조사업 운영 실태 문제 제기, 실태조사' 촉구

김, “보조사업 사후관리자로 市 역할 등한시…시민 느낄 ‘행정 분노’ 어떻게 책임지나” 비판

온아신문 | 입력 : 2023/11/28 [15:09]

▲ 5분 발언 중인 김은아 의원  © 온아신문


김은아 아산시의원(국민의힘, 배방·송악)이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된 수십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황당하고 부끄러운 실정을 질타해 눈길이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의회의 존재 이유와 아산시민들의 알권리로서, 지난 2015년 진행됐던 수십억원 보조사업의 오늘날 행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농림부에서 주관한 해당 사업은 국비 10억원·시비 6억원·자부담 4억원 등 총 20억원 규모의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이라며, "당초 사업계획서상 로컬푸드 직매장·식당·카페·체험장을 목적으로 한 이 건물은 현재 휴·폐업 상태이나, 조합원 중 한 명이 특정모임 및 개인 가족행사 등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이 건물은 실옥동에 위치한 '품앗이마을'이란 로컬푸드매장"이라고 꼬집었다.

 

우선 김 의원이 PPT로 띄운 해당사업 개요를 보면 '2015년도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2017년(3년)에 실옥동 137-37에 위치해 1104㎡(1층 308㎡, 2층 308㎡) 규모로 운영주체는 A협동조합이다.

 

또 로컬푸드 직매장·식당으로 꾸민 가운데 현황은 △2017년 10월 직매장 개장 △2019년 3월 2층 식당 운영중단 △2022년 7월 1층 직매장 운영중단 △2023년 1월 2층 식당 재운영으로 요약된다.

 

김 의원은 "20억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건물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 및 다양한 자산을 취득했지만,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다양한 중요재산의 관리가 종료되는 시점인 지난 2022년 7월 운영을 중단했다"고 의아해했다.

 

김 의원의 강도 높은 질타는 본인이 확인한 사항을 설명하며 이어갔다.

 

그는 "당시 공고문에 따라 법인의 형태여야만 선정 가능했던 공모자격에 대해 해당 보조사업자는 사업 신청 당시 법인설립이 안 된 상태였다"며 "본 의원이 수차례 공모자격 미 충족에 대해 질의한 바, 지금까지도 해당부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지난 제245회 임시회 때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지난 2015년 당시 충남도에서 발표했던 공모 선정일과 수개월이나 차이가 나는 날짜'란 이유"라고 허탈해했다.

 

이어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토 중 증빙자료가 매우 부실해 해당부서에 문의한 바, '제출할 자료의 양이 많아 뺐다'란 황당한 답변 뿐"이라며,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기간 내 답변할 수 없으면 해당 이유와 답변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나, 이런 과정 없이 임의로 증빙자료를 누락 후 제출했다"고 의회의 존재 이유를 거론하며 불쾌함을 토로했다.

 

여기에 "지난 제245회 임시회 땐 현장방문을 통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아산시 중요재산에 대해 확인한 바, 대부분의 자산이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지난 2018년도 아산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1t 화물용 차량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난 정권의 어이 없는 황당함도 꼬집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해당사업은 지난 2015년 당시 충남에서 아산시와 청양군이 선정돼 구축했는데, 청양군은 현재까지도 매장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며 "청양군은 민간에 맡기지 않고, 군에서 직접 건물을 구축한 후 건물의 사용료 즉 임차비를 받아 청양군 세수에 기여하고 있다. 전문성이 있는 법인에 위탁해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가 레스토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시의 보조사업은 보조금을 지급하면 종료되는 것인가. 시 행정은 보조사업 사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등한시한 것은 아닌지, 세금이 더 나은 곳에 쓰이길 바라는 아산시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과 행정에 대한 분노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며 "시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실태조사를 제안하며, 향후 중요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보조금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 힘써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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