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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이명수 의원, 고출산·부모봉양 지원 정책 제안
 
온아신문
▲ 이명수 국회의원    ©온아신문

 

▷'임신에서 출산까지' 全週期 비용을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국가·사회책임 부담제도' 도입 필요!

▷둘째, 부모를 부양하는 여성(주부) 및 돌봄·가사전담 여성노인을 위한 '국가이익 기여 일자리 지원제도' 도입 필요!

▷노인부양 노인(노노케어), 입양·가출아동 돌봄 여성(노인)을 위한 '사회공헌봉사일자리 지원제도' 도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보건복지부를상대로 한 국정감사 첫 날, "복지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을 통해 '고출산·부모봉양지원정책'을 국가 사활적 중·장기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그 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여성에 대한 교육투자를 강화하였고, 그 결과 OECD국가 중 여성의 대졸자 비율이 1위가 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한국사회, 일과 가정 양립정책이 중요하다'고 하는 OECD보고서의 정책적 완성에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일자리, 주택, 결혼, 출산, 양육, 가사노동, 경력단절, 부모봉양 부담 등 사회적 절벽은 여전히 높다.

 

아울러 정부의 여성복지 지원 정책도 단기 이슈별 부분중심이고, ‘아이 낳고, 잘 키우고, 부모봉양해서 애국하라’는 전통적 여성상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임신에서 출산까지' 全週期(전주기) 비소비용을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국가·사회책임 부담제도' 도입, 둘째, 부모를 부양하는 여성(주부) 및 돌봄·가사전담 여성노인을 위한 '국가이익 기여 일자리 지원제도' 도입, 마지막으로, 노인부양 노인(노노케어), 입양·가출아동 돌봄 여성(노인)을 위한 '사회공헌봉사일자리 지원제도' 도입이 그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앞서 밝힌 세 가지 제도는 사실상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권익을 위한 것으로 국가 사활적 중·장기과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만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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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6 [16:20]  최종편집: ⓒ 온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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