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이명수 의원, 포스트 코로나19 대비하는 행안부의 부실 대응 지적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코로나19를 정부혁신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온아신문 | 기사입력 2020/10/07 [10:25]

[2020국감]이명수 의원, 포스트 코로나19 대비하는 행안부의 부실 대응 지적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코로나19를 정부혁신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온아신문 | 입력 : 2020/10/07 [10:25]
▲이명수 의원     ©온아신문

▷행정안전부, 과거·단기현안 위주 대책에 한계 노출, 중장기적 미래비젼 수립 및 제시 기능 취약한 상황
▷4차산업혁명 및 전자정부 4.0, 기후변화, 저출산 등 국가정책 참여에도 소극적
▷중앙과 지방을 주도적으로 연계하는 중심적 역할도 미흡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21대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첫날 국정감사에서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는 행정안전부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제기됐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행정안전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절박한 인식을 하지 않은 채 과거 단기 현안 위주의 대책 마련에만 골몰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포문을 열었다.  "국정운영의 중추적·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장기적 미래비젼을 수립하고 제시하는 기능이 너무 취약하다"는게 이명수 의원의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이후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감염병 등 신종재난의 일상화에 대비하고, 디지털전환 가속화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 팬데믹 이후 디지털 행정으로의 전면 전환 등을 업무방향으로 제시하고는 있지만 아직 국민적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명수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4차산업혁명과 전자정부 4.0, 기후변화 그리고 저출산 문제 등의 국가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주변인으로 겉돌고 있다는 이미지가 국민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히며, "부처의 위상이 추락하는 안타까운 국면을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주도적으로 연계하는 중심적 역할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코로나19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인데, 민간에만 의존하지 말고 코로나19를 통해 정부혁신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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