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이명수 의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처럼 법적근거 마련해야!"

온아신문 | 기사입력 2020/10/08 [11:06]

[2020국감] 이명수 의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처럼 법적근거 마련해야!"

온아신문 | 입력 : 2020/10/08 [11:06]

 

▲이명수 의원     ©온아신문

 

▷이명수 의원, 금년 7월 21일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자율방범대는 지역 치안수요의 상당부분을 보완하는 측면과 긴급성·돌발성·위험성 등 활동 측면에서 일반 자원봉사단체와는 차별화되어 법적 근거마련 타당성 충분!

 

자율방범대의 위상과 사회적 기여 측면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민생치안에서 보다 더 큰 역할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0년 10월 8일 실시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 치안수요의 상당부분을 보완하는 측면과 긴급성·돌발성·위험성 등 활동 측면에서 일반 자원봉사단체와는 차별화된 측면이 있고, 유사단체인 의용소방대가 이미 법적근거를 두고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금년 7월 21일에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0년 7월 현재, 자율방범대는 전국에 걸쳐 4231개가 조직되어 있고, 10만 598명이 활동하고 있다.  2019년 형사범 합동검거실적을 보면, 절도범 7명 검거, 폭력범 3명 검거, 기타 542건을 검거하여 552건의 형사범 검거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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