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이명수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실질적인 경찰 내부 공론화 과정 거친 후 국가수사본부와의 기능 조정해야"

온아신문 | 기사입력 2020/10/08 [11:18]

[2020국감] 이명수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실질적인 경찰 내부 공론화 과정 거친 후 국가수사본부와의 기능 조정해야"

온아신문 | 입력 : 2020/10/08 [11:18]

 

▲이명수 의원     ©온아신문

 

▷일선 경찰들, 검경수사권 조정은 선거공약이라는 미명하에 종이로만 권한분산이지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내부 비판 상존


▷실질적인 경찰 내부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경찰대학 출신들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검경수사권 조정이 선거공약이라는 미명하에 종이로만 권한 분산이지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일선 경찰들의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월 8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경찰권력 분산 차원에서 도입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립을 경찰청 자체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 주장했다. 

 

아울러 "치경찰제 역시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급조되다보니 경찰 내부의 현장 경찰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외면되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는 선거공약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준비도없이 경찰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내부비판도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명수 의원은 "일선 현장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소위 경찰대학 출신들의 영달과 대선공약의 합작품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며 "경찰조직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일방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찰 내부에서의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게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신설 문제와 조율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게 이 의원의 올바른 검경수사권 조정의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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