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명수 의원 "전문선거관리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해야"...검토 촉구

온아신문 | 기사입력 2020/10/12 [18:47]

[2020 국감] 이명수 의원 "전문선거관리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해야"...검토 촉구

온아신문 | 입력 : 2020/10/12 [18:47]
▲ 이명수 의원    ©온아신문


▷ 2004년·2005년 2년에 걸쳐, 민간자격시험으로 전문선거관리사 배출! 현재는 소재 및 활동상황 파악 불가
▷ 공직선거 입후보자들, 법정선거운동 사무, 선거회계, 선거법 자문 등 정당사무 전문화·효율화위해 전문선거관리사 도입에 공감
▷ 중앙선관위는 과거 부정적 입장을 버리고, 공정선거 정착을 위해 전문선거관리사 도입 적극 검토해야

 

국가 차원에서 발급·관리하는 전문선거관리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아산갑)은 10월 12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난해한 선거법 등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선거관련법 등을 위반하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선거관리사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전문선거관리사제도는 일본에서 민간발급자격증으로 최초 발급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민간자격시험으로 최초 실시돼 지난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제로 공직선거 입후보자들의 대다수가 선거법 미숙지와 이해도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거법 해석 등에 있어 시비가 끊이지 않아 왔다.

 

아울러 전문선거관리사가 부재한 관계로 소위 선거 때마다 선거전문가를 자임하는 선거사기꾼들이 득세하는 현상이 사실상 방치돼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법정선거운동 사무, 선거회계, 선거법 자문 등 정당사무 전문·효율화에 대한 필요성은 공직선거 입후보자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선거관리사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함에도 중앙선관위의 방해로 명맥이 이어지지 못했다"며 "이제부터라도 전문선거관리사 제도의 국가자격증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가 과거 우리나라에서 태동단계에 있던 전문선거관리사의 정착을 막은 적이 있는데, 이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선관위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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