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명수 의원 "공무원 증원, 공무원연금 기금 고갈 고려해야"

온아신문 | 기사입력 2020/10/12 [18:50]

[2020 국감] 이명수 의원 "공무원 증원, 공무원연금 기금 고갈 고려해야"

온아신문 | 입력 : 2020/10/12 [18:50]

 

▲이명수 의원     ©온아신문

 

▷ 박근혜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정부보전금 연간 1조원 이상 줄여
▷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 17.4만명 적용시 70년간 21.4조원 혈세 낭비 초래
▷ 공무원연금공단, 정부 눈치만 보지 말고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추계 및 증가되는 정부보전금 정보 등을 국민에게 여과 없이 알리는 노력해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급증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공무원연금 기금 고갈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10월 12일 실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오랜 기간 동안 고질적 적자 문제를 안고 있는 공무원연금 기금 문제를 해소하고자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연금'을 실현하였는데, 문재인정부 들어서 공무원을 급격히 증가시킴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근혜정부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연금 개혁 직전에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지급되었던 정부보전금은 3조 727억원이었으나 2016년에는 2조 3,189억원으로 급감했고, 2019년에는 2조 563억원으로 줄어, 2015년 대비 1조원의 정부재정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60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2041년에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5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이는 5년전의 장기재정전망에서 발표했던 것보다 4년이 빨라진 것이다"고 말하며, "정부가 기금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도 공무원연금의 기금고갈 추계를 발표하였는데, 2060년에는 21.4조원 적자, 2090년에는 32.1조원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또다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향후 5년간 17.4만명의 공무원 증원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17.4만명을 추가 고용함으로 인해 향후 70년간(2018년 ∼ 2088년) 약 21조원을 정부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예견된다"며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은 정부의 눈치만 보지 말고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추계 및 증가되는 정부보전금 정보 등을 국민에게 여과 없이 알리는 노력을 해서 정부의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 계획에 견제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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