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탕정테크노산단 2공구 토지주들, "재산권 지켜달라" 市 항의 방문

온아신문 | 기사입력 2021/05/26 [08:50]

아산 탕정테크노산단 2공구 토지주들, "재산권 지켜달라" 市 항의 방문

온아신문 | 입력 : 2021/05/26 [08:50]

▲ 아산 탕정테크노산단 2공구 토지주들이 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 온아신문

 

탕정테크노산단 2공구 토지주들…시청 항의 방문

도 지토위 토지 수용재결 인용…법적 소송·중토위 이의제기

“보상가로 대토 구할 수 없어…시행사, 농로 파괴·전기 차단” 반발

市, “국토부·도청에 공문 발송…시민 요구에 할 수 있는 역할 최선”

 

아산 탕정면 용두·갈산리 일원 개발 중인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2공구에 편입된 토지주들이 지난 25일 시청을 항의 방문, "재산권을 지켜달라"며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토지주들은 지난 3월 29일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에서 수용재결이 인용되자 가처분 신청 등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재산권 제약 등 항의 방문에 나선 토지주의 요구에 따른 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 아산 탕정테크노산단 수용재결 인용, 토지주들 “더러운 행실에 속았다” 분개(본보 3월 31일자), 아산 탕정테크노산단 토지주, 재결신청에 “양승조 도지사, 확약 지켜라” 제동(본보 2월 15일자)]

 

우선 해당 사업은 지난 2015년 11월께 탕정 용두리 일원 37만969㎡(임야) 규모로 산단 승인 고시 이후 사업 진척을 하지 못한 채 지난 2018년 10월 4km 이격된 갈산리 일원 31만5천559㎡ (농지 및 자연녹지) 규모의 약 3천400세대 공동주택 등 지원 단지를 추가해 총 68만6천528㎡ 규모로 변경 승인했다.

 

이후 용두리(1공구)·갈산리(2공구)로 나눠 1공구 87%이상 및 2공구 35.4% 수준의 토지보상 협의를 보이며 시행자는 총면적 평균 60%이상 보상 완료를 담보로 지토위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5월 '토지소유자(2공구) 과반수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됐었다.

 

그런데 시행자가 지난해 10월 또다시 도에 재결을 청구, 토지주(2공구)들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입지법은 민간사업시행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대한 요건 강화를 위해 신설(2011년), 산업단지가 지정된 곳에서 둘 이상의 개발구역이 있는 경우 각 개발구역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각 50% 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얻어 반발하며 수용재결에 제동을 걸었다.

 

거슬러 올라, 토지주와 시행사의 갈등은 그동안 확약은 국토부의 명령조차 무시하는 지토위(위원장 양승조) 위원들의 지난 3월 29일 열린 '비공개 심의'에서 물거품 되면서 더욱 첨예해 진 것이다.

 

이에 시행사는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출혈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절차를 밟은 반면 토지주들은 "천정부지로 오른 땅값은 시행사 보상가로 대토를 구할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제기로 반발하고 있다.
 

▲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지켜달라"며 항의 방문에 나선 가운데 오세현 시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온아신문

 

이런 와중에 시행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주들은 "농로 파괴 및 수로를 막고, 전기를 차단하는 행위 등 토지 재산권을 지켜달라"며 지난 25일 시청을 항의 방문, 오세현 시장과 면담을 갖고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산단 반대비상대책위 A 토지주는 "지난 20일 시를 방문해 산단 수용을 반대하고, 지난 13일 이후 시행사에서 토지주에 대한 강압적이고 위법한 사실을 제기하며 해결을 위한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공구 토지주들은 산단 부당성과 토지수용에 반대하며 산업입지법의 신의성실 원칙과 공구분리 수용재결 제22조 제4항(2011년 신설) 법률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청 항의 방문 배경에 대해선 "시행사가 농로 파괴 및 수로를 막는 등 산단을 유치한 책임자로 법원 소송과 중토위 결정이 나올때까지 토지 재산권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3자(충남도지사·아산시장·시행사대표) 합의의 신의칙과 산입법 위법 등 갈산리 토지주 재산권이 침탈되는 등 토지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게 아니냐"고 반발했다.

 

한편 오세현 시장은 면담에서 토지주의 요구사항에 대해 충남도 권한의 토지 수용재결 인용 등 시행사에 대한 공권력 발휘 행정은 부담을 호소하면서도, "보상가 등 국토부와 도청에 공문을 보내 시민들의 요구에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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